Benjamin의 중국 이야기 - 16. 중국의 호구제도
Benjamin | 2016.03.25 | 조회 1062
안녕하세요- Benjamin입니다.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라 모처럼 중국 친구와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현재 학부를 졸업하고, 구직 과정에 있는 친구인데요. 고향은 중국의 자치구 중 하나인, 내몽골이고 현재 베이징에서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친구와 얘기하던 중,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어 이번 편에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





중국의 호구제도는 후커우(户口)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와도 유사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도시인구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농촌인구들의 무분별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농촌인구의 무분별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후커우와 농촌 후커우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구분은 신분제와도 같은 기능을 하게 돼 버립니다. 다행히 198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제도는 없어지고, 공식적인 신분증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신분고착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의 후커우는 아직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민가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듯이 점수제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대도시들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능력이 출중하다든가 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동안 점수를 부여하여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베이징의 경우 인구가 거의 2000만에 달하는데 실제 베이징 후커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000만을 조금 웃도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유동인구 및 후커우는 다른 도시에 있고 직장문제 등으로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 때 베이징 후커우를 우리나라돈 수천만원에 거래를 되었다고도 하며, 2013년 중국의 <공인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베이징 후커우는 중국돈으로 72만 위안 (현재 환율로 1억 3천만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도시들의 후커우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물론 간단합니다. 대도시의 후커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 복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동산 구입: 베이징 후커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외지인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의 복지혜택을 받고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취업: 많은 우수한 회사들은 베이징 후커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자를 한정하기도 합니다.
3) 교육: 자녀의 유아원이나 유치원 입학 시, 외지인보다 훨씬 적은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4) 자동차 구입: 외지인의 경우 5년 이상 납세를 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베이징에서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5) 의료혜택: 베이징 후커우를 보유하는 사람의 경우 외지인보다 베이징에서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 베이징 시내 은행들의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베이징 후커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거나 베이징 후커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은 각 성 별로 다르게 출제되고 점수분포도 다른데, 대도시들의 경우 점수대가 오히려 살짝 낮게 설정되어, 베이징대, 칭화대 등 입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명문대, 명문고 등이 자연스럽게 대도시들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드는 실정입니다...

친구에게 들은 바로, 대우가 좋은 직장에서는 조건으로 "베이징 후커우 발급 지원"을 내걸기도 한다는데, 마치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후커우는, 사소하게는 외국여행 시 비자 발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베이징 거주 중이지만, 후커우가 고향으로 돼 있을 경우 해당 도시 관할 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발급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분제도로 고착되고 있는 후커우 문제가 하루 빨리 중국에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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