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안달이 난 모습만 보이구.. 얼굴 들기 무서울 정도로 창피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호주인 들은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호주 정부로 부터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선물을 잠깐 선물하자면, 바로 돈입니다.
지금 호주의 경기도 한국 못지않게 안 좋은 상황이랍니다.
하지만 왜 안 좋은 상황에서 호주인들에게 돈을 나눠 줬을까요?
좋지 않은 경기에 소비가 움츠려 들을 까봐 돈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물론 다 나눠주진 않구요… 조건이 있습니다… 연 수입이 10만달러 미만인 가정에서 아이, 노인들그리고, 연금생활자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호주 정부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 수상(Prime Minister)이자 노동당 수장인 케빈 러드 (Kevin Rudd) 총리입니다..
잠시 작년 호주 대선으로 얘기를 돌리자면…
11년 만에 정치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당(Liberal)에서 노동당(Labour)으로죠..
정치 성향도 정말 다릅니다.
자유당은 개발 위주의 정치라면
노동당은 서민 위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총리 존 하워드(John Howard)입니다...(가운데 손가락이 인상적이죠..^^;;)
경제가 나빠지면 고용상황도 나빠지고..
그러면 자연스레 소비는 움츠려들고…
그로인해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호주 정부에선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돈을 직접적으로 준 점이 약간 그렇긴 해도…
소비를 늘리려고 한 점을 미뤄봐선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또한, 어느 다른 제도들보단 즉시 소비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현금이 도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그래서 좋은 제도 였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을 관통해.. 이번에 호주 총리 케빈 러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워낙 이 분이 서민들 쪽을 생각하다 보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걷고 서민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추구하다보니.. 기득권층에선 반가워 하지 않으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투표율 90%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뽑힌 총리라 사람들이 그 정책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기득권 당인 한나라 당의 지지율이 10% 후반임을 가만하면…지금 호주 노동당의 지지율은 약 40%이상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지하냐를 알 수 있겠네요..)
암튼…
최근 미네르바 구속 사건도 그렇구.. 국회 사건도 그렇구…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 마다 호주와 한국 저도 모르게 비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 정치인들 행태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약간은 무거운 주제 이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자 글을 연재했네요..
그럼 무거웠지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여기까지 jhcyonsei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