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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논문 대필 불법?
ㅇㅇㅇ | 2022.08.02 | 조회 223

미국대학 박사과정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박사과정 논문 대필 작성해주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학위논문 박탈되는 사람은 있어도, 그걸 대필해 준 사람이 처벌 받는 경우는 전혀 못 본 것 같은데.


영국도 LSE 교수가 돈받고 모니터사 컨설턴트에게 박사 논문 대필 시켜서 박사학위 수여해준 게 발각되었을때, 해당 박사학위 졸업자만 학위만 취소되었을 뿐이고, 교수, 컨설턴트는 법적 처벌 안 받았고 박사학위 수여자도 학위 취소외에는 법적 처벌 전혀 없었다던데.


이게 학칙 위반으로, 학위 수여자의 대학에서 학위만 취소되는 것이고, 형사법상으로는 상관 없어서 대필자는 전혀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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