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ri
An Aboriginal person
애보리진을 부르는 말로 주로 호주의 남동부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군요.
NSW의 Awabakal 애보리진들 사이에서 쓰이다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 KBS 심야토론 1000회 특집으로 한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혼자서 호주의 정치 제도와 잠시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의 정치 제도를 잠시 아는 만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도 잘 모르는데 호주 정치는 더 모르는 점이 많아서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네요.
호주의 공식적인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지요. 그리고 영국 여왕 아래에 총독(GG : the Governor-General)이 있지요. 그러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사진 : 영국왕실홈페이지 http://www.royal.gov.uk/)
호주의 정치 수장은 총독이 아닌 호주인들이 투표로 선출한 총리(Prime Minister / 번역에 따라 수상이라고도 하지요)입니다. 총독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총리와 총리가 임명한 내각의 장관들이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내부에서는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호주인 국가 원수를 만들자는 주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 케빈 러드와 총독 퀜틴 브라이스 (Quentin Bryce)
(사진 : http://www.abc.net.au)
총독 역시 호주 총리가 임명을 할 정도로 영국 왕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의 잃은 상징적인 상태지요. 참고로 브라이스 총독은 첫 여성 총독이라고 하는군요. 지난 번에 호주의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 짤막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 여성들의 정치 분야에서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예전 글 참조는 요기
호주는 6개의 주 (New South Wales, Queesn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and Western Australia)와 두 개의 준주(Northern Terriotory and Australian Capital Territory)가 있지요. 공식적으로는 이 6개의 주가 어우러져 만든 연방이 호주라는 나라입니다. 연방총독과 마찬가지로 주마다 총독이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허수아비가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얼굴도 몰랐던 SA총독 케빈 스케어스(Kevin Scares).
(사진 : 위키피디아)
호주는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 3단계로 정부가 나뉘어 있고, 이 덕분에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공무원 중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ㅋ 지내다보면 생활과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주정부인데요. 어지간한 법들은 주마다 정해진 법들을 따르게 되고, 각 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와 거의 같다고 해도 될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각 광역시와 도의 시장과 도지사를 선출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은 그다지 크지 않지요. 그러나 호주는 각 주에서 연방을 이루는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주의 독립성이 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할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 정부 권한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Government" 라는 단어가 꼭 사용이 되고, 주 정부에도 각 부문별로 장관(Minister)가 있습니다.
SA 정부의 심볼과 마크이지요.
호주의 선거제도 역시 우리와 다른 면이 많지요. 우선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이자 정치 수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는데 반해, 호주는 연방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를 차지한 당의 두목이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준 영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가끔씩은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따로 노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당과 총리의 지지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의 다수당은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이고, 노동당 당수 케빈 러드가 총리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의원들이 입각하여 각 장관 자리를 나누어 하고 있지요. 야당은 통틀어서 Opposition이라고 부르는데, 노동당 정권 이전까지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를 앞세워 장기 집권하던 자유당이 현재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케빈 러드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편이라 재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난 케빈 러드 총리.
미국과 호주는 아주 가까운 우방이지요.
(사진 : http://www.abc.net.au)
호주 정치의 핵심이자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연방의회는 상, 하원의 양원제도입니다. 상원(Senate)은 총 76명,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은 150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군요. 주목할 만한 점은 호주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반드시 선거일에 투표를 해야하는 "강제투표제" 가 있다는 점이지요. 이는 호주 시민권자 및 이중국적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덕분에 투표일에 놀러가는 것을 못한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군요. 우리 나라 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전후로 알고 있는데,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출된 대표에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지지했는데 떨어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투표조차 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군요. 낮은 투표율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성의 논란도 생기는 것을 보면 강제투표는 모두가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도록 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지요. 그러나 참정권은 "권리" 인데 이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를 한 정당에서 동시 장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방적인 정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역시 서로 설전과 함께 치고받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썩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라고는 합니다만 호주의 높은 정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주 방문시 “호주 정치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부럽다”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가 아직 한국에는 부족한 것 같다" 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정당에서 선거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다음 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 러드 총리가 어떤 교육 정책을 실시한다면 이것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계속 준비하고 여론을 수렴해 온 것을 당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이 성공한다면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과 함께 정권을 내어주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마지막 영상은 호주 총리 케빈 러드의 토크쇼 로브 출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싶은 일이군요.